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이의신청 등 완벽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5-09-13 — 정부 발표 및 공식 Q&A 기반 정리. 신청기간·지급금액·사용기한·이의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 지급금액: 1인당 10만 원. 
• 신청기간(2차): 2025-09-22(월) 오전 9시 ~ 2025-10-31(금) 오후 6시. 
• 사용기한: 2025-11-30까지(소멸). 
• 대상: 소득 상위 10% 제외, 6월 기준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가 기준 이하인 가구. 고액자산가(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는 제외.
• 신청방법: 온라인(카드사·건강보험공단·지역상품권 앱 등)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등).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 가능. 

 

상세 대상 기준 (쉽게 정리)

2차 지급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선정합니다. 특정 고액 자산·금융소득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세부 기준과 확인 방법은 행정안전부·건강보험공단 안내를 참고하세요. 

제외 기준(요약)

•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 → 고액자산가 제외.
•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2,000만 원 초과 → 제외.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2025)

사례로 보는 대상 판정 & 계산 예시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판정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지자체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 1 — 4인(맞벌이) 가구: A씨 가족

조건: 맞벌이(부·모 근로소득), 자녀 2명, 2025년 6월 건보료 합계(본인부담) = 480,000원

해설: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 산정 시 일부 특례(다수 소득원 반영)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의 건보료 합계가 기준액 이하라면 전원 10만원씩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제 가구별 기준액은 가구원 수와 보험료 수준으로 정해지므로 건보공단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 2 — 1인 가구(청년): B씨

조건: 1인 가구,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22만원(연간 소득환산 약 7,500만원 수준)

해설: 1인 가구는 가구 기준상 불리할 수 있어 정부가 일정 특례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시한 건보료 수준이 정책의 제안 범위 내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건보공단 사이트에서 본인 기준 확인을 권장합니다. 

사례 3 — 고액 자산 보유 가구: C씨 가족

조건: 건보료는 기준 이하이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13억 원

해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고액자산가로 분류되어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으로 예외 사유(실거주 여부·세부 재산내역 등)를 제출해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의신청 절차 — 단계별(오프라인·온라인 포함) 자세한 안내

이의신청은 기준일(2025-06-18) 이후 가족관계 변동(혼인·이혼·출생·사망 등)이나 행정자료 상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정정·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접수 기간은 지급 신청 기간(2025-09-22~2025-10-31)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1) 이의신청 가능 대상

• 기준일 이후 혼인·이혼으로 가구 구성 변경이 발생한 경우
• 기준일 이후 출생자(신생아) 포함 또는 사망으로 인한 제외가 필요한 경우
• 행정자료(건강보험료·재산세·금융소득 등)에 오류가 있거나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는 경우

2) 접수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1. 오프라인: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예: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 등). 
2. 온라인: 국민신문고(또는 전용 이의신청 시스템(epeople 등) 활용)로 접수.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파일 업로드. 접수번호로 처리상황 확인 가능.

3) 제출 서류(주요)

• 신분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등
• 가구변동 증빙: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사망 포함)
• 재산·소득 관련 증빙: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 고지서, 금융소득 증빙서류(원천징수 영수증 등)
• 기타: 출입국 사실 확인서(해외 체류 관련), 의료·장애 증빙 등 사례별 추가 서류

4) 처리 절차 및 기간

접수 → 지자체·건보공단 등 관련 기관의 심사 → 결과 통지(수정 반영 또는 기각). 통상 심사기간은 신청 건수, 제출 서류의 완비 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지자체별로 안내되는 처리기간을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문의창구(민생회복 소비쿠폰 콜센터 및 지자체)로 진행상황 확인 가능합니다.

사용처와 유의사항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사용 가능 업소는 주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소상공인) 업종·가맹점 중심이며,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해외직구·일부 온라인몰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은 가능하나 직영점은 불가할 수 있으니 매장에 부착된 안내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 사용기한(2025-11-30)을 꼭 확인하세요. 기한 경과 시 잔액 환수 대상입니다.
• 선택한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상품권)은 변경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시 주의하세요. 
• 이의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정당한 대리인이 위임장·신분증 등으로 신청 가능(지자체별 세부 규정 확인). 

출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페이지, 정부포털 Q&A, 주요 언론 보도(한겨레·조선 등). 본 문서는 2025-09-13 기준 공개된 공식안내와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주요 언론 보도(한겨레 등)를 종합 정리.

•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공식)
• 한겨레 - 민생소비쿠폰 2차 Q&A 기사
• 한겨레 - 소득 상위 10% 제외 관련 보도